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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올, 박성식. 2023. 교육소외 유발요인 저감 담론으로서 '학교공공성' 개념 제안.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23-04.

교육소외 유발요인 저감 담론으로서 '학교공공성' 개념 제안

: 교육복지 발전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김한올(사회공공연구원 전문위원)

박성식(사회공공연구원 전문위원)

□ 교육공공성 개념 논의의 흐름과 한계

○ 교육공공성은 신자유주의 노선의 유입에 따른 교육정책 시장화 우려로 논의가 촉발되었다.

○ 교육공공성은 ‘교육’에 대한 정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 등을 탐구하며 교육 서열화에 대한 경계나, 교육 목적의 공공선 확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상의 공적 개입 등 유의미한 논의 진전을 촉진해 온 의의가 있었다.

○ 그러나 학생에게 교수학습 과정이 공급되는 방식 이외에도 신자유주의가 교육기관 내 인력운영체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는 조명하지 못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인력운영 정책을 어떻게 다시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는 교육소외 해소 의제와 관계맺음 시킬 수 있는지 분석하는 데는 조야한 측면이 있다.

○ 또한 교육 접근성의 차등을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교육 기회 차등의 논점 이상으로 확장시키지 못했다.

□ 학교공공성 개념 제시

○ 접근성의 차등은 보다 다층적인 환경적 요인이 기저에 존재하며, 이 중에는 특정한 계급이나 정체성에 따른 요인 외에도 누구나 보편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요인들도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은 단순히 공공재에 대한 정부 공급을 확대한다는 논지를 넘어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 실패’의 유도 요인을 최소화하고 ‘시장 실패’에 대한 방지 기능을 최대화하는 “위험 관리” 개념으로 이를 이해하며, 보편적 또는 특수적으로 존재하는 교육 접근성 차등 요인에 대한 복합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이에 ‘학교공공성’ 개념을 제시하고, ‘교육환경의 공공성’, ‘교육기회의 공공성’, ‘교육을 통해 달성하는 목적의 공공성’을 담론의 탐구 도식으로 제시한다.

□ 교육복지 발전 논의와 학교공공성 관점에서의 저해 요인

○ 교육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복지정책사업의 재구조화’와 ‘교육복지 지원체계의 확립’이 제시되고 있다.

○ 그러나 교육부의 교육복지 정책은 여전히 영역별로 분절적인 운영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권 교체에 따라 중단 또는 단절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처럼 교육복지 발전 과제와 실제 정책 집행이 호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학교공공성’ 담론 차원에서 짚어보았을 때 첫째, 인력활용 방안과 학생 교육복지 연관성에 대한 거시적 탐색 없이 학령인구에만 연계해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 둘째로 총액인건비제도가 교육정책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문제, 세 번째로 교육공무직원 등 교육기관 내 일부 직군에 대한 체계적 운영 시스템의 부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