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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직 국회 앞 농성 “총파업” 예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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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국회 앞 농성 “총파업” 예고
급식실 산재 대책, 방학 중 생계대책 촉구 … 이달 20~21일, 12월 4~5일 파업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급식노동자 산재 대책과 방학 중 생계대책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는 1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의 간절한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달 20~21일과 다음달 4~5일 총파업할 예정이다. 연대회의와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중지했고, 연대회의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올해 교섭의 핵심 쟁점은 급식노동자 산재 대책과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이다. 올해 6월까지 폐암 산재가 인정된 급식노동자는 178명이고, 이 중 14명이 사망했다. 9월 15번째 사망자가 나오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여전히 폐암 원인인 조리흄을 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고 있고, 교육청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지지부진하다”며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노동자 안전 대책과 최소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18만명 중 10만여명이 방학 중 무소득자다. 따라서 최소한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업무 재배치를 통해 유급 보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 구조와 정규직 공무원 대비 각종 복리후생 수당을 차별받는 것도 문제”라며 “사상 최대 규모 총파업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국회가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는 1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의 간절한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달 20~21일과 다음달 4~5일 총파업할 예정이다. 연대회의와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중지했고, 연대회의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올해 교섭의 핵심 쟁점은 급식노동자 산재 대책과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이다. 올해 6월까지 폐암 산재가 인정된 급식노동자는 178명이고, 이 중 14명이 사망했다. 9월 15번째 사망자가 나오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여전히 폐암 원인인 조리흄을 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고 있고, 교육청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지지부진하다”며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노동자 안전 대책과 최소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18만명 중 10만여명이 방학 중 무소득자다. 따라서 최소한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업무 재배치를 통해 유급 보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 구조와 정규직 공무원 대비 각종 복리후생 수당을 차별받는 것도 문제”라며 “사상 최대 규모 총파업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국회가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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